현대와 삼성의 차이를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주장] 현대와 삼성의 차이를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 구속 방침을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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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경제 정의를 선택하다...

검찰은 27일 오전 11시께 정몽구(사진)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업의 비리에 대해서 용두사미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의 모습이 조금 변화된 듯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속보로 전달되는 기사에는 검찰이 ‘경제위기론’보다는 ‘경제정의론’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재계는 정 회장을 구속할 경우 현대차그룹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되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그의 구속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기응변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장고 끝에 구속이라는 방침을 정한 검찰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오히려 건강하고 원칙을 지키는 기업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소신껏 경영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 삼성과 현대의 다른 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시켜주시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정몽구 현대차그룹의 회장의 구속 방침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게는 약하던 검찰이 현대의 정몽구 회장에게는 단호한 것일까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법과 원칙을 지켰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첫 신호탄인지, 정치적 노림수인지, 삼성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교두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중에서 삼성의 사과 이후에 현대도 당연한 수순으로 용서받지 않을까 하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삼성과 현대의 사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삼성은 면죄부를 얻었고 현대는 괴씸죄에 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 경제 위기와 극복을 위한 노력

1,000여억원, 3,000여억원이라는 액수의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상한 정의(?)가 형성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정부와 여당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 속에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는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이렇게 잘못된 현상이 시작되었는지는 각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총제적인 해결을 기대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힘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컸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현대의 경우,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한 단호한 결단인 동시에 앞으로 파급 효과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거대한 현대 기업이 휘청거리면 그만큼 경제적 불안 요소가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현대가 거품 기업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비록 위기 상황이지만 현명하게 시련을 극복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가는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하는 기업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풍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변칙과 비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경제 정의를 올바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앞장서고 경제계가 솔선수범하며, 국민들이 함께 고통분담과 상호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