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suit of Happyness]

[최진기 - 서양철학사 첫걸음 1] 1강 : 서양철학의 여명

• 경영학 : 피터 드래커
• 경제학 : 아담 스미스
• 사회학 : 콩트

철학이란 :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주체(존재론)와 객체(우주론)로 나눌 수 있다. 

이론철학

• 우주론 : 객체를 연구
• 존재론 : 주체를 연구
• 인식론 : 주체와 객체를 연구

실천철학

• 윤리학
• 정치철학
• 역사철학

성리학의 이기(理氣)론

• 이(理) : 사물을 낳는 근본, 세계의 참모습
• 기(氣) : 사물을 구성하는 재료, 세계의 현실적인 모습

마음(心), 성리학의 심성론

• 性(성) = 이(理)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로지 선하기만 함
• 情(정) = 기(氣)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함

데카르트 : 존재의 근원 - 사유

[탈레스]

• 피라미드 높이를 계산
• 우주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보았다.
• 현상과 본질 중에서 ‘본질’에 집중

[헤라클레이토스]

• 만물의 근원을 불로 보았다.
• 불은 한 순간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변화(動)
• 계속 변한다.
•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파르메니데스]

• 일자(一者, the one)
•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 컵 두 개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다!
• 운동이 없음 - 변화를 부정함

[데모크리토스]

• 만물의 근원을 원자로 보았다. (유물론)

[피타고라스]

• 만물의 근원을 ‘수’로 보았다.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법

• 감각, 경험
• 사유(이성)

인식론

• 경험 중심
• 이성 중시

[최진기의 역사로 보는 정당정치 - 6강] 미국의 정당정치 : 공화당과 민주당의 변화

남북전쟁 당시 인구 구성

북부 : 18개 주 인구 2200만

남부 : 11개 주 910만 (노예 360만)

남북전쟁 이후 노예들이 자연스럽게 (노예제도를 반대한) 공화당을 지지하게 됨

남북전쟁 이후 계속 정권을 이어간 공화당

17대 앤드루 존슨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공화당과 협력하기 위해 부통령이었다가 링컨 암살 후 대통령이 됨.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 미국의 22, 24대 대통령. 정직, 소신, 원칙적 행동으로 인기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으나, 경제공황과 노동운동 탄압으로 인해 지지를 잃었다.

금융가, 기업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공화당의 우세 속에서... 민주당의 생존 전략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북부의 노동자, 서부로 간 가난한 사람들을 잡으면 된다...

클리블랜드가 1892년 대선에서 당선된 사회적 이유

지주-자본가에서 자본가-노동자 계층 간 대결로의 구조적 변화 때문

도금시대(Gilded Age)

• 1873~1893년, 20년 동안 일어났던 미국의 황금기
• 당시 미국은 금화와 은화, ‘두 개의 화폐’가 공존하는 ‘복본위제도’였다.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1:15로 확정함. 전후 공화당은 물안정을 위해 1873년 금준비금으로 달러를 발행하고 - 금본위제를 체택함

상업을 위해서는 금본위제가 유리

서민들은 은본위제가 유리

서부에 은광 발견의 영향

은 기반 달러 대량 발행 - 물가 상승 - 금달러 보유자들 손해 발생 - 동, 서부 갈등 시작

동화(오즈의 마법사)를 통해 금본위제도와 정계를 비판했던 프랭크 바움

경제불황으로 인해 다시 대통령에 오른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실패

• 실업자 구제보다는 국가 균형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은매입제 폐지
• 불황 해결을 위해 경제를 중시하다 지지를 잃은 클리블랜드와 민주당

• 1893년 미국 대공황(Panic of 1893)
• 과도한 철도의 건설로 인해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철도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공황(철도는 동부에만... )
• 곡물가격 폭락 + 실업 발생
• 실업자문제보다 재정균등을 중시함
• 1890년 셔면 은매입법 폐지
• 1894년 풀먼 총파업에 연방군을 파견함
• 자유무역으로 노동자 일자리를 상실함

18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맥킨리 후보는 금본위제로 번영을 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민주당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영입된다. (마치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1896년 7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

• “민주당은 과연 어디에 설 것입니까? 돈을 가진 나태한 자본가 편입니까? 아니면 대중의 편입니까?
  금본위제도 추종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의 이마를 가시돋친 면류관으로 찌르지 마십시오. 인류의 황급의 십자가에 못박으면 안됩니다.”

제닝스 브라이언은 아쉽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다.

이후 노동자 계층을 붙잡기 위해 ‘뉴딜 정책’을 제안한 민주당

민주당의 정책 변화 : 1896년 대선 패배 이후 보수적 성격의 정책 대신 노동자를 잡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함 - 뉴딜 라인 제시

유권자 재편성

친노동

- 1939년 주당 44시간 노동 확립한 공정노동표준법을 제정

- 시급 25센티 이상의 최저임금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

- 와그너법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협약 인정, 부당 노동행위 금지

- 사회보장법

실업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

뉴딜 동맹(New Deal coalition)

기존의 남부 지지층 + 북부 노동자 + 소수자들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새로운 지지층 연대

승리를 위해 유권자 대변동을 일으켜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

전통적인 자신들의 텃밭이었던 북부(New England)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공화당의 고민이 시작됨...

남부전략(Southern strategy)

1960년대 공화당이 실행하였던, 유권자 대변동 전술.

민주당과 텃밭을 뒤바꿔 남부를 공략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남부 지방 공략의 전환점이 된 ‘영광스런 패배’

남부전략(southern strategy) - Racism

• 민주당 린든 존슨 정권이 민권 운동법과 투표권법 통과 - 남부 백인 봉기 발발
• KKK 활개 - “은혜를 모르는 민주당을 손봐줘야겠다”
• 선거참모 케빈 필립스
• “민권운동법에 반대하면 흑인 표의 10~20%를 절대 넘길 수 없다”
• “장기적으로는 공화당에 유리하다.”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

그들은 건방진 흑인, 비도덕적인 여자, 애국하지 않는 청년, 세속적인 종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

전통 지지층인 흑인을 버리고

미국 남부 백인 계층을 타겟으로 잡은 공화당

민주당의 노선 변화에 불만을 품고 있던 남부 농민들이 공화당으로 돌아섬...

남부전략으로 인해서 1860년대에는 18.4프로였던 공화당 지지가 2000년대에는 73.7프로로 반전을 이루었다...

남부전략이 성공할 수 있던 요인

1. 북부 노동자들의 은퇴 후 남부 이주
2. 도농간 빈부격차의 심화

[최진기의 역사로 보는 정당정치 - 5강] 미국의 정당정치 : 미국 정당의 형성과 남북전쟁

왜 미국은 좌파 정당이 발전하지 못했을까?

• 미국 내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좌파 정당
• 헤이마켓 사건(Haymarket affair)
  1886년 5월 4일 시카고에서 발생한 파업중, 경찰의 해산 시도에 폭탄 테러를 일으켜 주동자들이 체포된 사건.
• “우리는 곧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시작되어 뿌리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 - 베른슈타인
• “미국은 우리의 미래” - 카우츠기
• “미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도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 - 베벨
• “가장 선진적 산업발전 수준을 가진 미국이 역사발전의 사다리를 맨 먼저 오를 것” - 라파르그

세이무어 마틴 립셋(Seymour Martin Lipset, 1922~2006)

• 미국의 사회학자. 근대화론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생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탐색하였으며, 선진 국가의 민주주의를 분석하여 ‘미국 예외주의’를 주창하였다.
• 미국 사회학회와 정치학회 회장 둘 다 역임
•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필요하다.”
• “사회는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이 이를 드러나게 하지 못하면 사회는 급진화된다.”
• “중산층이 소멸하면 파시즘으로 귀결되고 중산층의 증가는 점진적 개혁으로 연결된다.”

[미국 예외주의]

사회적 조건

1. 봉건주의와의 대립이 없이 생겨난 사회
2. 미국 프로테스탄티즘의 개인주의
3. 생활수준의 향상
4. 교육기회의 확대
5. 넓은 지리
6. 다인종 국가

정치적 조건

• 투쟁없이 발생한 투표권
• 대통령제와 양당제
• 갈등을 흡수하는 대중운동과 야당
• 엄청난 정치적 탄압

[초기 미국 정당의 역사]

민주공화당 : 토머스 제퍼슨(1743~1826) 2달러 주인공

연방당 : 알렉산더 헤밀턴(1755~1804) 10달러 주인공

정당정치의 기본은 계급 정치이다.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부르주아들로 구성되었던 연방당

• 영국식 귀족정 추구
• 민주주의는 중우정치
• 모든 빚은 나누어서 갚자
• 중앙은행 설립하자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지주들로 구성되었던 공화당

• 미국식 대통령제 추구
• 삼권분립, 주의회 권한 강화
• 각 주의 빚은 각 주가 갚자
• 중앙은행 필요없다

1800년 선거

1. 민주공화당의 대중정당화
2. 민주공화당의 정당조직화
3. 애덤스와 해밀턴의 분열

1854년 공화당의 탄생

노예제 둘러싸고 폐지를 주장하는 휘그당 탈당파가 공화당을 결성함

공화당은 연방제, 보호무역, 노예제 폐지를 주장함

민주당은 반연방, 자유무역, 노예제 유지를 주장함

당시에는 미국의 농업이 경쟁력이 있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었다.

[정당정치에서 전쟁으로]

남북전쟁의 원인 - 산업적 측면

주요 작물이 담배에서 면화로 변화 - 필요 노동력 증가

면화로 부를 쌓은 남부와 제조업 미성숙으로 인해 경제력에서 열등했던 북부의 갈등

면화를 북부가 사지 못하고 영국이 사게 되고, 영국의 제품이 북부에 싸게 들어옴...

미국 남북전쟁은 미국 정당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노예제는 타협할 수 없음

남북전쟁의 원인 - 노예 무역의 측면

국제적 노예 폐지로 인해 노예 가격 상승

1902년에 면화와 노예 수입이 금지되면서 노예 가격이 약 50달러에서 800~1,000달러까지 상승함... 남주 지주에게 노예제 폐지는 노동력 이전에 큰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하게 되었다.

- 노예 폐지가 곧 재산 상실이 된 남부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