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역사로 보는 정당정치 - 5강] 미국의 정당정치 : 미국 정당의 형성과 남북전쟁

[최진기의 역사로 보는 정당정치 - 5강] 미국의 정당정치 : 미국 정당의 형성과 남북전쟁

 

왜 미국은 좌파 정당이 발전하지 못했을까?

 

• 미국 내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좌파 정당
• 헤이마켓 사건(Haymarket affair)
  1886년 5월 4일 시카고에서 발생한 파업중, 경찰의 해산 시도에 폭탄 테러를 일으켜 주동자들이 체포된 사건.
• “우리는 곧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시작되어 뿌리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 - 베른슈타인
• “미국은 우리의 미래” - 카우츠기
• “미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도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 - 베벨
• “가장 선진적 산업발전 수준을 가진 미국이 역사발전의 사다리를 맨 먼저 오를 것” - 라파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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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무어 마틴 립셋(Seymour Martin Lipset, 1922~2006)

• 미국의 사회학자. 근대화론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생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탐색하였으며, 선진 국가의 민주주의를 분석하여 ‘미국 예외주의’를 주창하였다.
• 미국 사회학회와 정치학회 회장 둘 다 역임
•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필요하다.”
• “사회는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이 이를 드러나게 하지 못하면 사회는 급진화된다.”
• “중산층이 소멸하면 파시즘으로 귀결되고 중산층의 증가는 점진적 개혁으로 연결된다.”

 

[미국 예외주의]

 

사회적 조건

1. 봉건주의와의 대립이 없이 생겨난 사회
2. 미국 프로테스탄티즘의 개인주의
3. 생활수준의 향상
4. 교육기회의 확대
5. 넓은 지리
6. 다인종 국가

 

정치적 조건

• 투쟁없이 발생한 투표권
• 대통령제와 양당제
• 갈등을 흡수하는 대중운동과 야당
• 엄청난 정치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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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미국 정당의 역사]

 

민주공화당 : 토머스 제퍼슨(1743~1826) 2달러 주인공

연방당 : 알렉산더 헤밀턴(1755~1804) 10달러 주인공

 

 

정당정치의 기본은 계급 정치이다.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부르주아들로 구성되었던 연방당

• 영국식 귀족정 추구
• 민주주의는 중우정치
• 모든 빚은 나누어서 갚자
• 중앙은행 설립하자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지주들로 구성되었던 공화당

• 미국식 대통령제 추구
• 삼권분립, 주의회 권한 강화
• 각 주의 빚은 각 주가 갚자
• 중앙은행 필요없다

 

 

1800년 선거

1. 민주공화당의 대중정당화
2. 민주공화당의 정당조직화
3. 애덤스와 해밀턴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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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공화당의 탄생

노예제 둘러싸고 폐지를 주장하는 휘그당 탈당파가 공화당을 결성함

 

 

공화당은 연방제, 보호무역, 노예제 폐지를 주장함

민주당은 반연방, 자유무역, 노예제 유지를 주장함

당시에는 미국의 농업이 경쟁력이 있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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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에서 전쟁으로]

 

남북전쟁의 원인 - 산업적 측면

주요 작물이 담배에서 면화로 변화 - 필요 노동력 증가

면화로 부를 쌓은 남부와 제조업 미성숙으로 인해 경제력에서 열등했던 북부의 갈등

면화를 북부가 사지 못하고 영국이 사게 되고, 영국의 제품이 북부에 싸게 들어옴...

 

미국 남북전쟁은 미국 정당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노예제는 타협할 수 없음

 

남북전쟁의 원인 - 노예 무역의 측면

국제적 노예 폐지로 인해 노예 가격 상승

1902년에 면화와 노예 수입이 금지되면서 노예 가격이 약 50달러에서 800~1,000달러까지 상승함... 남주 지주에게 노예제 폐지는 노동력 이전에 큰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하게 되었다.

- 노예 폐지가 곧 재산 상실이 된 남부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