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조선일보는 현대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주장] 조선일보는 현대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조선일보 사설 "이 정권에선 왜 기업의 재산헌납이 줄을 잇는가"를 읽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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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정권에선 왜 기업의 재산헌납이 줄을 잇는가"

☞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왜 이 정권은 자꾸만 기업의 재산을 삥 뜯는가?”라고 정하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헌납하는 것을 정권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놀라운 분석력입니다. 거의 소설가 수준이죠. 이러한 사설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국민이 기업의 재산헌납을 반대하고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해당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라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설 내용] “현대차 그룹은 19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몽구 회장 父子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글로비스의 모든 주식을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재단이(오타로 추정됨!) 기부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우선 드는 생각은 이 정권 아래서 왜 기업들이 이렇게 재산 헌납 대열에 줄을 서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 현대차 그룹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소식은 지난번 삼성의 경우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민들은 우선적으로 삼성보다 2000억 더 추가해서 헌납한다는 사실로 삼성과의 차별화와 함께, 국민들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이지만 기업으로서는 무마용으로는 그다지 아쉽지 않는 액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모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러한 생각보다 우선적으로(!) 이 정권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사껀껀 정부의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집념 하나는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사설을 통해서 한껀 했다고 의기양양해 할지 모르지만, 이 사설은 자신들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할수록 그들이 지금까지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기업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모르나 봅니다.

[사설 내용]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法법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재산헌납을 하면 죄가 씻겨진다는 규정이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와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단지 名目上명목상의 규정일 뿐, 국민의 재산권은 실제론 권력의 의도와 그 권력이 조성한 여론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恣意的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가.”

☞ 정부에 대한 강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절대 재산 헌납으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정부를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암묵적 우방인 기업을 무차별 비난하는 단세포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오려내어 빨갛게 밑줄 쳐서 해당 기업인 삼성, 론스타, 현대의 중역에게 보내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사설 내용] “만일 대한민국이 不法불법행위와 재산헌납이 얼마든지 교환 가능한 나라라면 이 나라는 法治법치국가와는 거리가 먼 後進的후진적 ‘人治인치국가’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헌법상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헛말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허울뿐인 민주주의요, 거죽뿐인 자유시장경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사또가 죄인을 불러 곤장을 치면 곳간을 털어바쳐야 했던 봉건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

☞ 기업의 재산헌납 이후에 그 기업을 용서해 주면 우리나라는 후진국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국민들에게 인정받을만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내용] “지난 2월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一家일가가 편법 상속 논란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8000억원을 사회에 獻納헌납했다. 利文이문을 위해서는 지옥에 내려가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자본주의하의 기업이 갑자기 慈善자선기관이 되기로 생각을 고쳐먹었을 리가 없다. 그들이 정권의 생각과 정권이 불러일으켜 세웠던 사회분위기와 전혀 관계 없이 1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기부했을 리도 없다. 기업이 재산헌납 보따리를 싸들고 줄을 서는 지금의 행태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 잊혀질만하면 드러내는 비리 폭로일까요? 8000억원 헌납으로 무마시키려던 삼성의 흑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조선일보의 친절함을 어디까지 이해할수 있을까요? 정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삼성이고 현대고 무차별 희생하고 비리를 폭로해도 괜찮다는 생각일까요?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이 더욱 강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애초부터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부를 공격하면서 얼떨결에 주장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기업이건 개인이건 차별없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인 사회를 실현하는데 한걸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설 내용] “이런 기업의 재산헌납 隊列대열에 덩달아 나서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행태도 세계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불법 혐의를 조사 받고 있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도 이날 1000억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작년에는 제일은행을 인수했다 매각해 떼돈을 번 뉴브리지캐피탈이 200억원을 내놓았다.”

☞ 외국의 기업도 알아서 기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 정부는 그야말로 최강 깡패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설 내용] “우리 기억 속에 기업의 재산헌납은 5·16 쿠데타와 5·18 쿠데타라는 두 번의 군사 쿠데타 시기에 있었을 뿐이다. 5·16 때는 군부가 기업인을 잡아 가둬놓고 독재정권과 결탁한 부정축재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제로 재산헌납 각서를 받아냈다. 5·18 때는 보안사령부의 지하실에서 헌납 각서를 받았다. 지금의 재산헌납 붐이 ‘自意자의’인가 ‘自意 半 他意 半자의 반 타의 반’인가 아니면 ‘强制강제’인가를 따지기도 어렵고 따져봐야 의미도 없다. 어느 기업이 감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他意타의로 돈을 내놓았다고 하겠으며, 自意자의로 내놓았다고 한댔자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 지금의 현실 속에서 기업의 재산헌납이 ‘자의’인지 ‘자의반 타의 반’인지, ‘강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스스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도 못한 기업의 재산헌납의 분위기를 만든 현 정권의 깡패적인 기질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서 현 정권의 깡패적인 독주를 막고 싶은데, 우매한(?) 국민들은 (기업의 재산헌납에만 집중하면서) 핵심을 비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사설 내용] “대한민국 헌법에선 기업의 不法불법행위는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도록 돼있다. 재산의 헌납과 불법행위에 대한 免責면책을 교환하도록 허용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 그런데도 이 정권下하에서 기업의 재산헌납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분명한 反반헌법적 反法治的반법치적 흐름이고, 이런 흐름은 이 정권에서 조성된 反반자본주의적 反반시장적 사회분위기와 無關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체제는 이윤 추구를 罪惡視죄악시하는 정권의 反반시장적 志向지향과 자유시장 규칙을 무너뜨리는 기업의 自害的자해적 불법행위라는 兩面양면 공격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셈이다. 평생토록 근로소득세 한번 제대로 낸 적이 없는 인사들이 정권의 중심에 앉아 있는 세상에서 세계에 없는 희한한 재산헌납 풍조가 넘실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밖으로 어떻게 비칠지는 물어보나마나 한 일이다.”

☞ 조선일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해당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재산을 헌납하면서 용서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권의 잘못은 분명히 비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권의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격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깨끗할까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지난주 토요일에 조선일보를 구독하면 6개월 공짜로 보게 해주고, 사은품도 준다는 조선일보 홍보요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일보를 구독하면 자전거를 준다고 아파트 앞에다가 자전거를 진열해 놓았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 그리고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삼성과 론스타, 그리고 현대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